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 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고시(안)

1. 개정이유

  국내공항에 취항중인 항공기 중 외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추가하여 소음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  『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』에 erj190-100 항공기에 대한 소음등급을 추가함

3. 참고사항

  가. 관계법령 : 항공법 시행규칙 제275조제2항

  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  다. 규제심사 : 생 략

  라. 기    타 : 신․구조문 대비표(별첨)

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   호

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고시(안)

「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   칙

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