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964호 

1. 법적근거 :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

 ○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('08. 3. 14.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)

2. 제정 목적

 ○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('08.3.14.개정)에서 해양배출 허가시 폐기물 특성, 해양환경영향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규정

    ※ 사업계획서 작성은 런던의정서 내용을 수용·반영한 것임.

 ○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로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을 명확히 함으로써 배출해역지정권자(관할해경서장)와 신청인(해양배출업체)의 업무 편의 도모

3.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(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)

 ○ 폐기물의 특성, 성분 및 양

 ○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해양배출방법

 ○ 폐기물운반선의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

 ○ 폐기물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