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 1009호

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

  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-93호(06.12.27)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년 10월 19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1. 항만배후단지의 명칭․위치․면적 : 변경

가. 명 칭 :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

 나. 위 치

  (가)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(변경 : 부산시 강서구 행정동 분할)

  (나)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(가덕도) 일원

  (다)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: 경상남도 진해시 제적동 및 남문동 일원

 다. 면 적 : 6,704,005㎡(2,028천평) (변경 : 증 1,448㎡, 실측결과 반영)

  (가) 북‘컨’배후단지 1,703,927㎡

  (나) 남‘컨’배후단지 1,421,488㎡

  (다) 웅동지구 배후단지 3,578,590㎡

2.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: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3.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: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4.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: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5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: 변경

 가. 토지이용계획 : 복합물류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

 (가) 북‘컨’ 배후단지

 (나) 남‘컨’배후단지

 (다) 웅동지구 배후단지

 나. 주요 기반시설 계획 : “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” 참조

6.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: 변경

 ○ “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” 참조

7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: 해당 없음

8.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: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9.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: 해당사항 없음 :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10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: 변경

 ○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f.go.kr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보”→”훈령․예규․고시“란에 ”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“ 참조

 ○ 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

 ○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(전화 02-2110-6395, 팩스 02-504-4111)에 문의요망

부  칙

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