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014호

1. 제정이유

 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 가.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마련

  -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을 제시

  ＊ 고기밀 창호, 대기전력차단장치, 일괄소등스위치, 고효율조명, 실별온도조절장치 등.

  - 친환경자재사용,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및 led 조명 등은 설치 권고

 나.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

  -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, 급탕, 전력, 열원 등 4개로 분류하고, 총 14개 평가요소^*에 대해 평가

  * 외벽, 측벽, 창호, 현관문, 바닥, 지붕, 보일러, 집단에너지, 신재생에너지(지열, 태양광, 태양열, 풍력) 등

3. 제정기준 전문

  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