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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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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윤성훈 | |
| 게시일 | 2009-12-22 | 조회수 | 1329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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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191호 「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한다. 2009년 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1.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“피난안전 및 방범안전” 등을 포함하도록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「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」에 개정 내용 반영하는 것임. 2. 주요골자 가. 주택성능등급 표시방법을 별(★)로 하고 4개 등급으로 일원화 나. 피난안전, 방범안전, 외부소음 및 홈네트워크 성능등급의 평가방법을 제시 다. 주택성능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첨부 서류의 종류를 명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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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222_개정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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