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해양보전과 | 담당자 | 우영석 | |
| 게시일 | 2009-12-16 | 조회수 | 5096 | |
|
「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」 일부 개정안 1. 개정이유 해역이용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한 사업의 착공 및 준공여부를 제때 파악할 수 없어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처분기관과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착수시점 등을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협의기관이 처분기관에 협의의견 통보시 협의대상 사업의 착공, 준공 및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도모. |
||||
| 첨부파일 |
 091215_해역이용협의_등에_관한_업무처리규정_개정안.hwp
바로보기
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