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22호

항공법 제59조(위험물 운송 등) 내지 제61조(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)에 의거 제정한「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09년 12월 31일

국토해양부장관

1. 기준명 :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

2. 구  분 : 개정

3. 제정사유

 ㅇ 미신고 위험물 운송 방지기준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18(항공위험물 안전운송) 기술지침서(doc9284) 내용을 기준으로 위험물 항공안전 운송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확보 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  ㅇ icao 부속서 18 기술지침서 정의, 교육 및 위험물 취급자의 업무범위 구체화(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11조, 제12조)

  ㅇ 미신고위험물 항공운송 방지를 위한 화주 및 항공사의 책임사항  구체화 및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함.

     (제105조, 제174조, 198조, 제199조, 제20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