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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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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정책과 | 담당자 | 곽영필 | |
| 게시일 | 2009-12-30 | 조회수 | 62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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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96호 「항공법」제2조의5에 따라 「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1.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항공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운송, 공항개발 및 운용, 항공안전 등 항공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2. 주요내용 □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: 「항공법」 제2조의5 ㅇ 성 격 :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, 항공분야의 종합 계획 □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: 2010～2014(5개년) ㅇ 공간적 범위 : 전국 □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정책의 목표, 전략 및 단계적 추진전략 - 목 표 : “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” - 비 전 : 글로벌 경쟁력 기반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 - 추진전략 ㆍ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ㆍ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ㆍ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ㆍ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ㆍ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ㅇ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□ 시행일 : 2010. 1.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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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 고시문(제1차_항공정책기본계획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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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1230_제1차_항공정책기본계획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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