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 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.고시 합니다.

2009년 12월  31일

국토해양부장관

□ 개정배경

 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'10.1.1부터  시행됨에 따라 pq세부평가기준 개선

□ 주요 개정내용

 ① 참여기술자 평가시 교육훈련 점수 상향(1→3점) 조정

  - cm업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술자의 자질, 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점수 상향

  * 현행 감리 pq에서도 감리원 교육훈련 점수를 3점으로 운영 중

② 유사실적 인정시 他분야 실적인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제시

  - 일부 발주청에서 감리 수행실적을 인정치 않는 사례가 있어 유사실적 산정방법을 제시

   * (例) 실적산정방법 : (건설사업관리실적×100%)+(기타실적×70%)

 ③ 신용도 평가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 

 ④ 해외가점을 일정기간 유예한 후 '12년부터 폐지

□ 시행일

 ㅇ ’10. 1. 1 용역발주 공고분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