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339호

□ 제정사유

ㅇ 의무책임감리 대상이외의 공사^*에 대한 공사관리방식 선정 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『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』을 제정하고자 함

     * 22개 pq대상 공종(200억원 이상)을 제외한 공사

  ※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('09.11.26), 시행규칙 제28조의4 제3항('09.12.28)

□ 주요내용

 ㅇ 공사업무량(공사건수, 특성 등)에 대한 평가결과와 발주청의 역량(인력수, 능력 등)을 비교하여 공사관리방식을 순차적으로 검토․선정

   ※ 직접감독 ⇒ 검측검리 ⇒ 시공감리 ⇒ 책임감리/cm

□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 ㅇ 공청회 개최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 '09.09.28

 ㅇ 관계기관 의견조회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 '09.12.08

 ㅇ 방침결정 및 고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 '09.12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