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- 117호

 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0년 2월 23일

국토해양부 장관

ㅇ 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 

  -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 주택 : 10퍼센트

  - 국가 · 지방자치단체 ·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
    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(국민임대주택 제외) : 15 퍼센트

  - 국민임대주택 : 30 퍼센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