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1. 개정이유
   항공기, 엔진, 프로펠러가 특이한 설계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술기준에서 이에 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기술기준 제/개정 절차를 추가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  가. 기술기준분과위원회의 폐지(안 제8조 및 제9조)
    1) 기술기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해 “기술기준분과위원회”를 구조, 동력장치, 비행성능, 환경, 세부계통의 5개 분야로 구성/운영하였으나, 기술기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분야별 구분이 모호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
  나. 특수기술기준의 관리 및 제/개정 절차 신설(안 제10조 및 제12조)
    1) 관리번호를 “xx-yyy-z-sc"로 부여하고, 기술기준의 해당 part의 별표로 관리함   
    2) 특수기술기준은 해당 과제의 형식증명위원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/개정하도록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