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

    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 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0년 04 월   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

1. 도로구역결정(변경)내용

 2. 사업시행기간

   가. 한국도로공사 : 2009. 4. ～ 2012. 12.

 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

   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

   나.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(043-630-7466)

 4.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: 첨부서류와 같음

    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․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(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)

 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

 가. 도시관리계획시설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

  ※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서(1/1,200) : 논산시청 도시과 비치

 나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(법 제88조)

6. 지형도면 게재 : “생략”(공람장소에 비치) 

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도로법시행규칙」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청 도시 과 (☎ 041-730-3432) 에서 열람이 가능

  ※첨부서류  1.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.

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.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3.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