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고시(안)
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542호

1. 개정이유

    국적 항공사가 신규 도입한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추가하여 소음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   「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」에 a330-223 (엔진형식 : pw4170) 항공기에 대한 소음등급을 추가함

3. 참고사항

  가. 관계법령 : 항공법 시행규칙 제275조제2항

  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  다. 규제심사 : 생 략

  라. 기    타 :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(안) (별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