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「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 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」제정(안)

ㅇ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부재

   - 그 동안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등이 없어 각 기관 에서 생산되는 수문자료의
정확도 편차가 큼에 따라 공동활용 미흡 및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일관성 저하

 ㅇ 「 수문관측업무규정」보완 격상

   - 수문관측 업무의 기준이 되는 우리부 훈령「수문관측업무규 정」 (제정 ’79.9.20) 을 고시로 변경하여
적용 범위를 시․도지사의 수문 관측 업무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(법제처, ’04.9)

   - 이에 따라「하천법」전부개정 (시행 ‘08.4.7) 시 수문조사 표준화 관 련 규정을 신설하여 “수문조사의 방법 및
기준 등 표준화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
(시행령 제12조)

      ※ 수문조사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(’08.08～’10.05)

□ 제정경위

ㅇ ’08. 4. 7 : 하천법 전부개정 시행

   - 수문조사 표준화에 대한 규정 신설 (법 제18조)

ㅇ ’08. 8.～’10. 5. :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표준화 연구 수행

      ※ 1차년도 : ’08.08～’09.04, 2차년도 : ’09.11～’10.05

ㅇ ’09. 5. 13 :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( 10여개 기관 51명 참석)

ㅇ ’10. 7. 1 :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․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(안) 마련

ㅇ ’10. 7. 28 : 관계기관 협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

ㅇ ’10. 8.  4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검토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