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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
담당부서 해양영토개발과 담당자 김진희
게시일 2010-10-08 조회수 5876
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693호


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고시
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
   2010년  10월  12일
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1. 관리유형 지정 사항

 ㅇ 관리유형 종류 : 절대보전, 준보전, 이용가능, 개발가능

 ㅇ 지정도서수 : 합계 138개 - 충남 33개소, 전남 67개, 부산 38개


2.  관리유형 지정일 : 관보게재일


3. 도서명, 소재지, 지번, 면적, 관리유형, 지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: 따로 붙임


4. 열람 방법

  가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


  나. 무 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세부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․군․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
  ※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

     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( http://www.mltm.go.kr ) → ② 정보마당 → ③ 법령정보 → ④ 훈령․예규․고시 →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

첨부파일 ZIP 지형도면고시.zip
HWP 무인도서_관리유형_지정_내역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