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55호

『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』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0년 11월  23일

국토해양부장관

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(안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  ｢해양환경관리법｣ 제4조에 따라 「1978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」 부속서 제1장의 해상에서 유조선에서 유조선으로 기름화물이송작업 중 해양오염방지 및 부속서 제6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이하 생략 붙임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