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소송사무처리지침

 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