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 국토해양부 훈령제663호

1. 개정이유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범위 확대 및 관련조항 변경, 각종 서식 변경 등 현행 업무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개정내용

 가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 반영(법 제11조제5항)

   ㅇ 미반환가불금액의 100분의 70이내의 범위 보상 →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 보상

 나.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시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추가 제출

   ㅇ 청구서 → 청구서 및 미반환가불금 산출표(별지 제2호서식)

 다. 행정기관 및 민원서류 명칭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

   ㅇ 호적등본 →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변경

   ㅇ 동사무소 → 주민센터로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