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「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」 개정 요지

1. 개정사유

 ㅇ 항행안전시설 등의 내구성 향상에 따라 내용연수를 현실화 하고, 교체시기 결정방법을 마련하여 각 시설의 교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 ㅇ 시설별 내용연수를 과거의 사용기간, icao 권고 사용기간, 예비품 확보 수준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함  

 ㅇ 예비품 확보 상태 및 국내 생산여부 등을 감안하여 개별 시설별 교체시기 결정방법을 신설함

    * 개별 시설은 내용연수보다 최대 2년간 추가 사용이 가능

3. 참고사항

  가. 관계법령 :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, 대통령 훈령 제248호

  나. 예산조치 : 불필요

  다. 관련기관협의 : 소속 및 관계기관 등 협의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