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1. 제안이유

   국내 공항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추가하여 소음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 「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」에 tu-214 (엔진형식 : ps-90a) 항공기에 대한 소음등급을 추가함

3. 참고사항

  가. 관계법령 :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

  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  다. 규제심사 : 생 략

  라. 기    타 : 신․구조문 대비표(별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