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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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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하자심사분쟁조정비용 고시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병규
게시일 2011-04-04 조회수 4654
 

하자심사․분쟁 조정비용 고시


  「주택법」 제46조의4 제9항 및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․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1년 4월 4일


국토해양부장관



구     분

납부할 비용

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

 수수료

  1사건당 : 1만원(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로 납부)




부칙
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하자심사분쟁조정비용_고시-공고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