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 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48호

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

  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.해양수산부 고시 제2009-1009호(‘09.10.19)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년 4월19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1. 항만배후단지의 명칭·위치 면적

가. 명 칭 :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

 나. 위 치

  (가)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

  (나)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(가덕도) 일원

  (다)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적동, 수도동 및 남문동 일원

 다. 면 적 : 6,705,230㎡(2,028천평)

  (가) 북‘컨’배후단지 1,703,927㎡

  (나) 남‘컨’배후단지 1,421,488㎡

  (다) 웅동지구 배후단지 3,579,815㎡

2.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

 가. 부산항 신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배후단지를 지정․조성하여,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

 나. 다양한 항만 연관산업과 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(port cluster)를 구축하여, 글로벌 선도항만 구축

 다. 미래 급격한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,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부지 확보

3.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
 가. 지반개량, 기반시설, 상부공공시설 : 정부, 항만공사, 지자체 등

 나. 상부시설(건축물 등) : 민간자본유치

4.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

 가. 기 간 : 2006년 ~ 2015년

 나. 시행방법 :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

  (가) 공공개발방식(정부, 항만공사, 지자체)

  (나) 민간개발방식(민간기업)

5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

 가. 토지이용계획 : 복합물류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

 (가) 북‘컨’ 배후단지

 (나) 남‘컨’배후단지

 (다) 웅동지구 배후단지

 나. 주요 기반시설 계획 : “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” 참조

6.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

 ○ “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” 참조

7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: 해당 없음

8.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

 가. 소요예산 :  24,878억원(2015년 기준)

  (가) 기반시설(지반개량, 상․하수도, 도로 등) : 16,105억원

  (나) 상부시설(복합물류시설, 창고, 운영건물 등) : 6,650억원

  (다) 예비비 : 2,123억원

 나. 재원조달

  (가) 지반개량, 기반시설, 상부공공시설 : 정부재정지원(국토해양부, 지자체), 민자(항만공사)

  (나) 상부시설(건축물 등) : 민간자본유치

(단 위: 백만원)

 * 기투자금액(743억원) 제외

9.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10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 ○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보”→”훈령․예규․고시“란에 ”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“ 참조

 ○ 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

 ○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(전화 02-2110-6395, 팩스 02-504-4111)에 문의요망

부  칙

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