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37호

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제정(안)

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4조제12항에 따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안전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안전기준(이하 “동등성 인정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유럽연합(eu)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동등성 인정기준) 유럽연합(eu)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동등성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