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1. 개정이유

 ㅇ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권(icao annex 8)의 102차 개정내용 반영

2. 주요내용

 ㅇ 공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조항 신설

    (개정)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급업체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 항공법의 제작증명,
     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제작자증명에 따른 협정 또는 업무약정을 
     체결한 국가에 공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
     (안 제39조제5호 단서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 : 없 음

4. 참고사항

 ㅇ 관계법령 : 항공법 제17조의3, 제20조 및 제20조의2
 ㅇ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 ㅇ 규제심사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(‘11.12.16)
 ㅇ 기    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