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1. 개정사유

  외국 자격증명의 국내 인정(validation) 절차를 보완하고, 자격증명 시험 등의 합격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  가. 관계법령 : 항공법
 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  다. 기      타 : 규제심사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