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5호

『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』
일부 개정안

『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』
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2천5백만원”을 “2천7백5십만원”으로, “2005년”을 “2010년”으로, “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”를 “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2천3백만원”을 “2천4백5십만원”으로, “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”를 “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32조제14항”을 “제32조제15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19조제15항”을 “제19조제16항”으로, “제32조제17항”을 “제32조제18항”으로 한다.

부   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