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□ 추진 경과

 ㅇ 한국철도대학 개편방안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 : ´11. 3. 21(월)

 ㅇ 국립대 통․폐합 심사위원회 승인 : ´11. 9. 27(화)

 ㅇ 훈령 폐지(안) 마련 : ´12. 2. 14(화)

 ㅇ 부내외 의견조회 : ´12. 2. 14(화) ～ ´12. 2. 20(월)

 ㅇ 훈령 폐지(안) 확정 : ´12. 2. 26(일)

□ 폐지 사유

ㅇ 한국철도대학이 충주대학교와 통합되어 한국교통대학교로
출범함(3.1)에 따라 한국철도대학의 운영을 목적으로 규정된 이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 ㅇ 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(국토해양부 훈령 제320호) 폐지

   - 한국철도대학과 충주대학교가 한국교통대학교로 통합되어 한국철도대학을 폐지함

   - 운영경비 부담주체와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