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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
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김준식
게시일 2012-03-02 조회수 4816

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

 1. 개정이유
 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「침몰선박관리규정」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, 관련 규정의 조문을
 
정비


2. 주요내용
 가. 관련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양환경관리법에 취지에 맞도록 정비
     (안 제3조)

  나. 관련조문 순화 정비(안 제2조 및 제8조)

  나. 재검토기한 정비(안 제10조)

첨부파일 HWP 침몰선박관리규정_개정추진_채번자료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