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15호

 「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13호(2011. 5. 3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12년  4월 25일

국토해양부장관

「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안

「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 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체블록 등 대형화물 운송으로 선미에 거주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부선의 경우「선박설비기준」 제6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칙 <2012. 4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