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cat-ⅱ/ⅲ 관제 및 운영절차 개정 

1. 개정이유

‘cat-ⅱ/ⅲ 관제 및 운영절차’의 내용을 항공법 및 시행규칙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저시정 상황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지원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부문을 그 간의 경험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ㅇ 항공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과 공항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및 종사자로 업무 적용범위 명확화

ㅇ 미국 연방항공청(faa) 표현방식인 공항지상감시레이더(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: asde)를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annex 14, vol 1에 따라 smr(surface movement radar)로 표기

ㅇ cat ⅱ/ⅲ 운영 장비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착륙절차 운영의 영향을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1을 신설

ㅇ 기존 별표1, 2에 수록된 지상장비 운영상태별 cat ⅱ/ⅲ 운영여부는 업무수행 참고사항으로 유지

ㅇ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897호)의 교육훈련 관리절차 준용

ㅇ 『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』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효력유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법 제70조(항공교통업무 등)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, 제210조의 8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제기관,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(국무총리실 포함) 협의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