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□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^*함에 따라 「국선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,  국토해양부 훈령」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□ 현황 및 필요성

 ㅇ 현재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 

  -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명시한 규정 필요

□ 제정안

ㅇ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을 30만원으로 정하고, 동일한 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 1회 초과마다 15만원 지급은 현행 유지

  ※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상호 형평성을 고려 30만원으로 명시

「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」 제정(안)

1. 제정이유

「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(대통령령 제23358호, 2011.12.8)」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 ㅇ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 규정을 정함(안 제2조)

  -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