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- 호
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,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〜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동법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12년 5월 31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사업명 : 구리〜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2. 사업개요
◦ 도 로 명 : 고속국도 19호선(구리〜포천선)
◦ 위 치 : 구리〜포천간 시점: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(강변북로)
종점: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(국도43호선)
동두천(양주)연결구간 시점: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(소흘jct)
종점: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(국도대체우회도로)
◦ 연 장 : 50.54㎞(구리〜포천:44.60㎞, 동두천(양주)연결구간:5.94㎞)
◦ 차 로 수 : 왕복 4〜6차로
◦ 공 사 비 : 8,926억원 (2004.06.30 불변가격 기준)
◦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60개월
3.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
◦ 사업시행자 :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
◦ 출자자 및 지분율
|
계
|
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신탁(2호)
|
대우건설
|
한국도로공사
|
태영건설
|
|
14개사
지분율
100%
|
50%
|
14.00%
|
10.00%
|
6.00%
|
|
지에스건설
|
대우조선해양건설
|
포스코건설
|
일성건설
|
이수건설
|
|
5.60%
|
4.80%
|
3.20%
|
2.00%
|
1.60%
|
|
정우개발
|
위본건설
|
경도
|
경우크린텍
|
흥한건설
|
|
0.80%
|
0.80%
|
0.40%
|
0.40%
|
0.40%
|
◦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: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
4.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
◦ 총사업비 : 10,858억원(2004.06.30 불변가격 기준, 7,572억원 미포함)
◦ 총투자비 : 16,204억원(보상비 9,711억원 미포함)
◦ 연차별 투자계획
(단위 : 억원)
|
합계
|
1차년
|
2차년
|
3차년
|
4차년
|
5차년
|
6차년
|
|
16,204
|
1,463
|
389
|
796
|
2,069
|
6,440
|
5,047
|
※ 연평균 물가상승률 4%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
5. 공사시행방법
◦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
6.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
◦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
7.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
◦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양주, 의정부휴게소(상․하 각각 1개소) 설치
8. 부대사업 시행계획 : “없음”
9. 기타사항
◦ 계획평면도, 실시설계도서,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울북부고속도로(주) 및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
- 서울북부고속도로(주)
․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-1, ☎ 031-544-1570
- 한국도로공사 구리〜포천 건설사업단
․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-1, ☎ 031-540-5225
◦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
- 9항 ①과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
10. 지형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
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동법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
11. 도로구역결정사항
1) 도로구역결정 내역
|
구분
|
종 류
|
노선명
|
구 간
|
규 모
|
주 요 경 과 지
|
구역
결정이유
|
|
신설
|
고속국도
|
구리〜
포천선
(제19호)
|
경기도 구리시 토평동
~
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
|
-연장 : 50.54㎞
-폭원 : 23.4〜30.6m
(4차〜6차로)
-jct : 1개소
-i/c : 11개소
-영업소(본선) : 2개소
-영업소(i/c) : 8개소
-유지관리사무소 : 2개소
(화정, 가산)
-휴게소 : 2개소
(남양주, 의정부휴게소)
|
서울시
중랑구 망우동, 신내동
경기도
구리시 토평동, 아천동, 교문동, 인창동, 갈매동
남양주시 퇴계원면, 별내면
의정부시 산곡동, 고산동, 민락동, 낙양동, 자일동
포천시 소흘읍, 가산면, 군내면, 신북면
양주시 율정동, 회암동, 봉양동
|
구리〜포천고속도로
건설
|
|
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
~
경기도 양주시 봉양동
|
2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가) 도 로
◦ 서울시 중랑구 도시계획
|
구분
|
규 모
|
기 능
|
연 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 용
형 태
|
주 요
경유지
|
최초 결정일
|
비 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(m)
|
|
신설
|
광로
|
3
|
105
|
46~56
|
주간선
도로
|
2,714
|
망우동 산57-1
|
신내동 시계
|
자동차전용도로
|
|
|
|
|
기정
|
대로
|
2
|
26
|
30~32
|
보조
간선도로
|
9,000
(960)
|
방학동
(광로17)
|
신내동 시계
|
일반
도로
|
|
1971.4.7
|
|
|
변경
|
대로
|
2
|
26
|
30~38
|
보조
간선도로
|
9,000
(960)
|
방학동
(광로17)
|
신내동 시계
|
일반
도로
|
|
1971.4.7
|
|
|
기정
|
중로
|
3
|
406
|
19~23
|
국지도로
|
180
|
신내동 57-2
|
신내동 65-13
|
일반
도로
|
|
2001.4.9
|
|
|
변경
|
중로
|
3
|
406
|
19~23
|
국지도로
|
177
|
신내동 57-2
|
신내동 65-13
|
일반
도로
|
|
|
|
◦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
|
구분
|
규 모
|
기 능
|
연 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 용
형 태
|
주요
경유지
|
최초 결정일
|
비 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(m)
|
|
신설
|
광로
|
3
|
2
|
37~164
|
주간선
도로
|
6,572
|
토평동 19호광장
|
구리시 행정구역계
|
자동차전용도로
|
|
|
|
|
기정
|
대로
|
2
|
1
|
30
|
주간선
도로
|
4,775
|
교문사거리
|
아천동구역계
|
일반
도로
|
|
건고71-644호(71.11.15)
|
|
|
변경
|
대로
|
2
|
1
|
30~33
|
주간선
도로
|
4,775
|
교문사거리
|
아천동구역계
|
일반
도로
|
|
건고71-644호(71.11.15)
|
|
|
신설
|
중로
|
1
|
14
|
20~55
|
보조간선도로
|
128
|
교문동 중로3-26
|
아천동
중로2-1
|
일반
도로
|
|
|
|
|
기정
|
중로
|
3
|
26
|
12
|
집산도로
|
2,351
|
대로2-1
|
대로3-8
|
일반
도로
|
|
구고06-14호(06.04.17)
|
|
|
변경
|
중로
|
3
|
26
|
12
|
집산도로
|
2,580
|
중로3-1
|
대로3-8
|
일반
도로
|
|
구고06-14호(06.04.17)
|
|
◦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
|
구분
|
규 모
|
기 능
|
연 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 용
형 태
|
주 요
경유지
|
최초 결정일
|
비 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(m)
|
|
신설
|
대로
|
2
|
8
|
30~201
|
주간선
도로
|
8,560
|
퇴계원리 시계
|
청학리 시계
|
자동차전용도로
|
남양주
휴게소
|
|
|
|
기정
|
대로
|
1
|
6
|
35~47
|
주간선
도로
|
4,850
|
퇴계원면
대로1-8
|
별내면 14호 교통광장
|
일반
도로
|
경춘선
|
건고91호
(‘95.3.28)
|
|
|
변경
|
대로
|
1
|
6
|
35~47
|
주간선
도로
|
4,850
|
퇴계원면
대로1-8
|
별내면 14호 교통광장
|
일반
도로
|
경춘선
|
건고91호
(‘95.3.28)
|
선형변경
|
|
신설
|
중로
|
1
|
231
|
22~103
|
보조간선도로
|
607
|
별내면 광전리
309호 교통광장
|
별내면 광전리
대로1-6
|
자동차전용도로
|
|
|
|
|
기정
|
중로
|
3
|
509
|
13
|
주간선
도로
|
862
|
별내면 광전리 411-4
|
별내면 광전리 산121
|
자동차전용도로
|
|
남양주시고시2010-153(‘10.7.7’)
|
|
|
변경
|
중로
|
3
|
509
|
13
|
주간선
도로
|
824
|
별내면 광전리 (대로1-6)
|
별내면 광전리 산121
|
자동차전용도로
|
|
남양주시고시2010-153(‘10.7.7’)
|
|
◦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
|
구분
|
규 모
|
기 능
|
연 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 용
형 태
|
주 요
경유지
|
최초 결정일
|
비 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(m)
|
|
기정
|
대로
|
1
|
7
|
35
|
주간
선도로
|
5,200
|
대로3-5호선
|
의정부시 구역계
|
일반
도로
|
|
경기도고시 제1993-460
|
|
|
변경
|
대로
|
1
|
7
|
35~44
|
주간선
도로
|
5,200
|
대로3-5호선
|
의정부시 구역계
|
일반
도로
|
|
|
|
|
신설
|
대로
|
2
|
7
|
30~58
|
주간선
도로
|
7,630
|
산곡동 행정구역계
|
자일동 행정구역계
|
자동차전용도로
|
의정부
휴게소
|
|
|
|
신설
|
중로
|
1
|
71
|
22~36
|
보조간선
도로
|
780
|
교통광장 29
|
대로1-7호선
|
일반
도로
|
|
|
|
|
신설
|
중로
|
1
|
72
|
22~40
|
보조간선
도로
|
346
|
교통광장 30
|
대로2-2호선
|
일반
도로
|
|
|
|
|
기정
|
중로
|
2
|
2
|
15
|
집산도로
|
105
|
대로1-7호선
|
중로3-1호선
|
일반
도로
|
|
경기도제2청고시 제2007-5049
|
|
|
변경
|
중로
|
2
|
2
|
15
|
집산도로
|
103
|
대로1-7호선
|
중로3-1호선
|
일반
도로
|
|
|
|
◦ 경기도 포천시 도시계획
|
구분
|
규 모
|
기 능
|
연 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 용
형 태
|
주 요
경유지
|
최초 결정일
|
비 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(m)
|
|
신설
|
중로
|
1
|
12
|
23~86
|
주간선
도로
|
19,280
|
이동교리 행정구역계
|
교통광장 15
신북면 가채리 100
|
자동차전용도로
|
|
|
|
|
기정
|
중로
|
1
|
선단2
|
20
|
보조간선도로
|
1,157
|
선단동 511-5
|
선단동 82-14
|
일반
도로
|
|
|
|
|
변경
|
중로
|
1
|
선단2
|
20
|
보조간선도로
|
1,088
|
선단동 518
|
선단동 82-14
|
일반
도로
|
|
|
|
|
신설
|
중로
|
1
|
13
|
22~75
|
보조간선도로
|
1,120
|
교통광장 11
무봉리 360
|
대로2 이동교1호선 이동교리 산87-2
|
일반
도로
|
|
|
|
|
신설
|
중로
|
1
|
14
|
23~55
|
주간선
도로
|
2,270
|
교통광장 12
무봉리 715
|
송우리 행정구역계
|
일반
도로
|
|
|
|
|
구분
|
규 모
|
기 능
|
연 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 용
형 태
|
주 요
경유지
|
최초 결정일
|
비 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(m)
|
|
신설
|
중로
|
1
|
15
|
22~75
|
보조간선
도로
|
592
|
교통광장 13
방축리 238-6
|
대로1 선단1호선
선단동 511-5
|
일반
도로
|
|
|
|
|
신설
|
중로
|
1
|
16
|
22~70
|
보조간선
도로
|
568
|
교통광장 14
용정리 41-2
|
중로1 포천5호선
구읍리 279
|
일반
도로
|
|
|
|
◦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
|
구분
|
규 모
|
기 능
|
연 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 용
형 태
|
주 요
경유지
|
최초 결정일
|
비 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(m)
|
|
신설
|
중로
|
1
|
동11
|
23~86
|
주간선 도로
|
3,679
|
율정동 행정구역계
|
회암동
548
|
자동차전용도로
|
|
|
|
|
신설
|
소로
|
1
|
동27
|
10
|
보조간선도로
|
343
|
회암동
중로1-동11
|
회암동
대로 1-2
|
일반
도로
|
|
|
|
|
신설
|
소로
|
1
|
동28
|
10
|
보조간선도로
|
778
|
회암동
중로1-동11
|
회암동
대로 1-2
|
일반
도로
|
|
|
|
나) 광장
◦ 서울시 중랑구 도시계획
|
구분
|
도면
표시
번호
|
시설명
|
시설의
세 분
|
위 치
|
규 모
|
최 초
결정일
|
비고
|
|
기정
|
변경
|
변경후
|
|
신설
|
50
|
광장
|
교통광장
|
신내동 3 일원
|
-
|
137,704
|
137,704
|
|
|
◦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
|
구분
|
도면
표시
번호
|
시설명
|
시설의
세 분
|
위 치
|
규 모
|
최 초
결정일
|
비고
|
|
기정
|
변경
|
변경후
|
|
신설
|
19
|
광장
|
교통광장
|
토평동 750-2 일원
|
-
|
107,038
|
107,038
|
|
|
|
신설
|
20
|
광장
|
교통광장
|
인창동 산2-33 일원
|
-
|
8,165
|
8,165
|
|
|
◦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
|
구분
|
도면
표시
번호
|
시설명
|
시설의
세 분
|
위 치
|
규 모
|
최 초
결정일
|
비고
|
|
기정
|
변경
|
변경후
|
|
신설
|
309
|
광장
|
교통광장
|
화접리 산189 일원
|
-
|
75,073
|
75,073
|
|
|
|
신설
|
310
|
광장
|
교통광장
|
광전리 411-1 일원
|
-
|
40,194
|
40,194
|
|
|
|
변경
|
14
|
광장
|
교통광장
|
광전리 산112-7 일원
|
102,982
|
감)3,740
|
99,242
|
|
|
◦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
|
구분
|
도면
표시
번호
|
시설명
|
시설의
세 분
|
위 치
|
규 모
|
최 초
결정일
|
비고
|
|
기정
|
변경
|
변경후
|
|
신설
|
29
|
광장
|
교통광장
|
산곡동 90-1 일원
|
-
|
90,490
|
90,490
|
|
|
|
신설
|
30
|
광장
|
교통광장
|
민락동 산65 일원
|
-
|
70,836
|
70,836
|
|
|
◦ 경기도 포천시 도시계획
|
구분
|
도면
표시
번호
|
시설명
|
시설의
세 분
|
위 치
|
규 모
|
최 초
결정일
|
비고
|
|
기정
|
변경
|
변경후
|
|
신설
|
11
|
광장
|
교통광장
|
소흘읍 무봉리 557 일원
|
-
|
83,776
|
83,776
|
|
|
|
신설
|
12
|
광장
|
교통광장
|
소흘읍 무봉리 174-4 일원
|
-
|
68,703
|
68,703
|
|
|
|
신설
|
13
|
광장
|
교통광장
|
가산면 방축리 267-3 일원
|
-
|
58,864
|
58,864
|
|
|
|
신설
|
14
|
광장
|
교통광장
|
군내면 구읍리 316-2 일원
|
-
|
52,302
|
52,302
|
|
|
|
신설
|
15
|
광장
|
교통광장
|
신북면 가채리 71 일원
|
-
|
30,626
|
30,626
|
|
|
◦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
|
구분
|
도면
표시
번호
|
시설명
|
시설의
세 분
|
위 치
|
규 모
|
최 초
결정일
|
비고
|
|
기정
|
변경
|
변경후
|
|
신설
|
30
|
광장
|
교통광장
|
율정동 281 일원
|
-
|
17,732
|
17,732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