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훈령 제848호

「특별감리검수단 규정」 등

4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안

「특별감리검수단 규정」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제1조(「특별감리검수단 규정」의 개정) 특별감리검수단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0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7월 30일”을 “2015년 7월 17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」의 개정)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1-4-2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4일”을 “2015년 7월 17일”로 한다.

제3조(「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」의 개정)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1-3-2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4일”을 “2015년 7월 17일”로 한다.

제4조(「철도운임산정기준」의 개정) 철도운임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9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7월 31일”을 “2015년 7월 17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