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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시관리과 | 담당자 | 이춘섭 | |
| 게시일 | 2004-01-31 | 조회수 | 11967 | |
|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어 법령의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| ||||
| 첨부파일 |
 20040131101648_관리계획수립지침(03.2.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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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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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관리과 | 담당자 | 이춘섭 | |
| 게시일 | 2004-01-31 | 조회수 | 11967 | |
|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어 법령의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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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0131101648_관리계획수립지침(03.2.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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