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-853호

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조제8항에 따른 ｢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｣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12년  8월 2일

국토해양부장관

도시･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

도시･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-2-1. 중 “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”을 “서울특별시･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”로 한다.

4-3-1.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다만,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,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,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･보전･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4-3-3. 중 “도시환경정비사업을”을 “도시환경정비사업, 주거환경관리사업을”로 한다.

4-8-1.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다만,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,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,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･보전･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.

별표 1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 사.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도면 표시기준 (scale 1/3,000, 1/5,000도)

 주 : (  )는 auto cad 256 color 기준

부칙

6-1-1.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6-1-2.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  2015년  8월  13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