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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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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하천시설 변경 고시
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김성진
게시일 2012-08-03 조회수 7223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- 호

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(변경)고시

 

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12. 8. .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 

1. 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

 

2. 하천의 홍보․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,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

 

3. 자전거도로, 탐방로, 산책로 등 「하천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로 설치한 시설

 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20731_하천시설변경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