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7호

「주택가액 조사․산정수수료 산정기준」 등

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

「주택가액 조사․산정수수료 산정기준」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제1조(「주택가액 조사․산정수수료 산정기준」의 개정) 주택가액 조사․산정수수료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5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6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정기예금이자율」의 개정) 정기예금이자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4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6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균주택가격 상승률」의 개정)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5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6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4조(「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공급가격의 산정기준」의 개정)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3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9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5조(「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」의 개정)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6. 재검토기한 중 “2012년 8월19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6조(「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」의 개정)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9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7조(「경관계획 수립지침」의 개정)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8-1.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8조(「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」의 개정)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5-1.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8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9조(「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」의 개정) 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6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0조(「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」의 개정)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39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1조(「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」의 개정)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0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2조(「교통조사지침」의 개정) 교통조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부칙 중 “2012년 8월 18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3조(「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」의 개정)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9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4조(「철도종사자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종사자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25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5조(「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24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6조(「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」의 개정)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6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7조(「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28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8조(「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26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19조(「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」의 개정)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1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0조(「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20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1조(「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9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2조(「철도차량성능시험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차량성능시험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6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3조(「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」의 개정)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1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4조(「해기품질기준」의 개정) 해기품질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22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9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5조(「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」의 개정)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7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9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6조(「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」의 개정)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7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9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7조(「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」의 개정) 국립해양대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6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9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8조(「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8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29조(「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」의 개정)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35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30조(「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의 개정)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33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31조(「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」의 개정)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19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제32조(「외국인 선원관리지침」의 개정)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14조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0일”을 “2015년 8월 10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