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   「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 업무처리규정(국토해양부 훈령) 내용중 훈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 

 2. 주요 내용

  가.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
     포함시키고,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 대한 약칭을 “부과징수권자”로
      지칭함(안 제9조의2)

  나.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(안 제22조)

  다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, 별지서식 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)

  라. 기타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

  마. 훈령 재검토 기한을 2015. 8. 20.까지로 연장함(안 제3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