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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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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정책과 | 담당자 | 강동수 | |
| 게시일 | 2012-08-16 | 조회수 | 413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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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정이유 개정 항공법('12.1.26)에 따라 별도 제정토록 위임된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절차를 우리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. 주요 내용 가. 운송서비스와 공항서비스를 구분하여 평가(제6조) 나.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설정(제7조, 별표) 다. 가중치 설정 근거(제7조제4항) 라. 안전성평가 통합(제11조) 마. 평가결과를 등급제로 공표(제13조) 바. 서비스평가결과 활용(제18조, 제1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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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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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지침(훈령제86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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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