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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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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지침
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강동수
게시일 2012-08-16 조회수 4136

 

 1. 제정이유

 

     개정 항공법('12.1.26)에 따라 별도 제정토록 위임된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절차를 우리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


 2. 주요 내용
    가. 운송서비스와 공항서비스를 구분하여 평가(제6조)
    나.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설정(제7조, 별표)
    다. 가중치 설정 근거(제7조제4항)
    라. 안전성평가 통합(제11조)
    마. 평가결과를 등급제로 공표(제13조)
    바. 서비스평가결과 활용(제18조, 제19조)




첨부파일 HWP 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(1).hwp 바로보기
HWP 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지침(훈령제868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