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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「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」 폐지 후 재발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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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한동수 | |
| 게시일 | 2012-08-20 | 조회수 | 385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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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4호
「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」 재발령안
「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」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고시의 폐지)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714호)은 이를 폐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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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 규제심사확인증(주택토지실_17건,_국토정책국_6건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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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820_(규제)고시_폐지_후_재발령안(1건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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