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지침 제45호

「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」 등

2개 국토해양부 지침 일부개정령안

「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」등 2개 국토해양부 지침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제1조(「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」의 개정)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부칙 (2)(재검토기한) 중 “2012년 8월 23일”을 “2015년 8월 19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」의 개정)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부칙 2. 재검토기한 중 “2012년 8월 23일”을 “2015년 8월 19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