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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「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」폐지 후 재발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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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한동수 | |
| 게시일 | 2012-08-22 | 조회수 | 734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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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54호
「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」 재발령안
「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」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고시의 폐지)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44호)은 이를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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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 120822_(비규제)고시_폐지_후_재발령안(1건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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