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□ 개정사유 및 내용

o 법령 개정사항 반영
 -국토계획법 개정‧시행(‘12.4.15)에 따라 변경된 도시‧군계획 관련 명칭 반영(도시계획, 도시기본계획, 도시관리계획, 제1,2종 지구단위계획 등의 명칭을 각각 “도시‧군계획”, “도시‧군기본계획”, “도시‧군관리계획” “지구단위계획”등으로 변경)

o 지침 재검토기한 재설정
 -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설정된 도시․군관리계획수립지침 재검토 기한(‘12.8.23)의 재설정(’15.8.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