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 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6호

「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」일부 개정

ⅰ. 개정사유

 ㅇ「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」의 존속기한 연장,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등을 위하여 동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ⅱ. 주요 개정내용

(1)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

 ㅇ「관세법」개정 및 「해군기지법」폐지 등에 따른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(안 제1조부터 제5조, 제7조 및 제9조․제10조)

(2)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연장

 ㅇ존속기한 만료(‘12.8.23)에 따라 기한 연장(안 제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