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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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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임병준
게시일 2012-08-22 조회수 3405
 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12-555호

「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

. 개정사유

 ㅇ「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의 존속기한 연장,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하여 동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. 주요 개정내용

(1) 조문정리

 ㅇ「해상교통안전법」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조문변경(안 제1조 및 제2조)

(2)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연장

 ㅇ존속기한 만료(‘12.8.23)에 따라 기한 연장(안 제7조)

첨부파일 HWP 인증심사원_교육_및_평가에_관한_규정(개정안_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인증심사원_교육_및_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(인증심사원_관련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