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556호

｢건설인･허가업무 전자처리｣ 고시 개정

  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시･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설인･허가업무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 외에 정보통신망(인터넷)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하고자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등에 대하여 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   8월   22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