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

「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안

1. 개정사유

「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)」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「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

2. 주요내용

 가.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「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(2015.5.31)

 나.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「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(훈령 제245호)」는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