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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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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진종 | |
| 게시일 | 2012-10-29 | 조회수 | 323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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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ㅇ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공의학 보고서 및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절차를 세부적 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2. 주요 내용 가. 항공의학보고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(안 제19조의2) ㅇ 항공전문의사가 제출한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기준(별표 8)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
나.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(안 제49조) ㅇ 항공신체검사 처리실적, 판정오류 및 항공의학 관련 전문성 확보 여부 등 항공전문의사의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과 그 절차를 구체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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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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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결과_121025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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