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레미콘․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

  ㅇ 레미콘·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

-「레미콘·아스콘품질관리지침」 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
 「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
   으로  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

 -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
   과도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
  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토해양부 장관